■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고요. 또 박 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은 2시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시장의 죽음과 별개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경고하고 관련해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취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사 :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셨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 내용이 공개되고 이 사건이 추가로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이 사건 자체는 현재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피고소인이죠,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고요. 공소권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물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고소인의 대리인은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요청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고소된 사건이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절차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피해 내용이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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